금투세란?
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
주식이나 채권 , 펀드 등 금융 상품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.
(1년에 국내 5천만원 , 해외 250만원)
현재는 주식을 판매(매도) 할 때 0.18% 세금이 부과되는데,
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최소 22% ~ 27.5%까지의 세율이 부과됩니다.
과세율 | 3억원이하 | 22% (금투세20% + 지방소득세 2%) |
3억원초과 | 27.5% (금투세25% + 지방소득세 2.5%) |
시행 시기는 25년 1월 도입이지만,
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세법개정안이 어떻게 통과 될지는
투자를 하고 있는 국민들의 관심사입니다.
금투세 문제점?
금투세 폐지하자 입장
> 정부 재정에 도움 될 수 있지만.. 이중과세..양도세뿐만 아니라 추가로 세금을 내야함
>국내주식시장 침체
>한국 기업의 성장 방해
금투세 시행하자 입장
> 손실 발생 시 세금부과 x
>재벌대주주들의 상속증여세 감소?
선거로 인한 정치적 대립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제도를
잘 합의하여 시행 하면 좋겠네요.
결론
금투세는 결국은 저같은 서민이나 중산층은
투자하기 힘들고 어려워지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.
물론 개미들이 5천만원 수익을 낼만큼 투자를 잘하는지, 자본이 있는지
이야기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할텐데 말이죠..
어쨋든 세금을 또 내야하니까요!?
만약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하면 정말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내주식을 하지 않고
해외주식이나 다른 투자를 할 것 같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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